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별도 가입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그 중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그렇지 않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 중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
• 65세 미만이지만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

장기요양인정

적용대상이 된다고 누구나 자동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장기요양인정이라 부르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부여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
• 공단 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 판정

등급 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본인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금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기타 사유가 있는 분들은 본인 부담금도 40% ~ 전액 면제 가능합니다.

• 재가급여 : 전체 비용의 15%
• 시설급여 : 전체 비용의 20%